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득기준, 소상공인지원 총정리

 

 

7월 1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는지,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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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 하위 80%인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가구당 지급 한도없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1인 가구 25만 원 / 2인 가구 50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저소득층 추가지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 + 상생 소비 지원금의 3종 패키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10.7조)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희망회복 자금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피해가 큰 업종, 방역조치 기간 매출 하락 등을 파악하여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12조)

2분기 대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카드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10% 캐시백을 해줍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 소득 하위 80% 가구 선별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이용해 선별한다는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 자료만 활용한다면 돈이 많은데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자산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을 컷할 예정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소상공인 업종별 차별, 맞벌이 부부 소득 등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점점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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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지원이지만 우리나라 빚이 점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도 듭니다. 

 

이번 5차 재난 재원금은 이르면 8월 하순, 늦어도 9월 중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지급기준은 7월 말에 발표된다고 하고 지원 대상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소식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