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알아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게 약간 까다로워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돈되는 정보📢
✅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제도 총 960만원 한도 연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2021년부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가구와 자녀가구 둘 다 받을 수 있어 기존의 주거급여보다 많게는 두배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면서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집과 시·군을 달리 해야합니다.
👉 부모와 동일 시·군일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사례)
▶ 부모와 청년 거주지 간 소요시간이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가구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나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서로 동일 시·군에 거주할 경우 부모가구와 별도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1명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숙사나 사택에 거주한다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서도 전입신고를 꼭 먼저 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임차료만큼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가구원 수 그리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이렇게 산정되는데요.
딱 봐도 머리가 아프고 울렁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산정된다는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스스로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금액 산정 시 알아야 할 사항 4가지]
→ 월급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합한 금액
⭐2023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금액 | 62만3368원 | 103만 6846원 | 133만 445원 | 162만 289원 | 189만 9206원 |
⭐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 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x 가구원수 비율 x 30%
⭐ 2023 기준임대료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나 낮거나 같다면
👉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지금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죠.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정부 사이트에서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금액의 모의 계산은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입력 칸이 있으므로 위의 복지로 링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급금액 산정 예시
자 여기까지 오셨다 정말 집중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가지 예시를 보여드릴텐데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어느정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A씨
■ 부모(2인)과 별도로 서울(1급지)에 거주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5만원
➡️ 실제 임차료 : 31만 6천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 6천 원+ 월세 25만 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X 4% ÷ 12개월
➡️ 기준 임대료 = 33만 원
(1급지 1인 가구 기준)
➡️ 3인가구 생계급여기준인 133만 445원보다 A씨의 소득인정액(100만원)이 낮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실제 임차료 32만원을 지급
사례 2
■ 소득인정액 150만원인 B씨
■ 부모(2인)과 별도로 서울(1급지)에 거주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5만원
➡️ 3인가구 생계급여기준인 133만 445원보다 A씨의 소득인정액(150만원)이 높으므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B씨의 자기부담금 = 16,955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0.3 * (해당 가구원/ 총 보장 가구원)
(150만원 - 133만 445원)*0.3*1/3
➡️ 실제 임차료 31만 6천 원에서 월세 25만 원을 먼저 충당합니다.
그 후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 6천원에서 자기부담금 16,955원을 제외한 49,045을 지급받습니다.
= 25만원 + 49,045 = 총 299,045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주(부모)님의 명의로 로그인을 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 내역
- 분리거주 확인 증빙서류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 증명서 등)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외 또는 중지
✅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 청년이 혼인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합니다.
✅ 부모와 합가를 하거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중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었으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혜택을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최장 10년간 1%대의 대출로 이용할 수 있는 월세대출이나 보증한도가 최대 4억으로 높은 협약전세자금보증등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조건에 맞으시다면 때때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제도 총 960만원 한도 연 1%
청년들의 월별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주거비용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 대출 이자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정부의 월세 지원 정책을 잘 이용하면 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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