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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돈되는 정보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신청 방법)

by 룰루머니 2023. 6. 9.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국민연금. 과거에는 든든한 노후 소득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해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쉽게 해지할수는 없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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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지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9%씩 매달 납부하면 평균소득의 약 40% 정도를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수급자는 늘어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을 높이는 등의 연금 개혁을 거치기도 했죠. 

 

국민연금

요즘 수명도 늘어났고 애초에 보험료가 너무 낮긴 했으니 올리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받는 돈까지 줄어드니 불안감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몇십년에 걸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봤자 받는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구지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것이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예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조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① 60세가 되었으나 가입한지 10년 미만
② 본인 사망 (유족연금 해당 x)
③ 대한민국 국적 상실

각 조건 별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풀어겠습니다.

 

만약 위의 세가지 중 하나의 조건에 포함되어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게 되면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패널티도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치명적인 패널티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치명적인 패널티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공적 연금입니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것을 조기수령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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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조건

 

 

① 60세가 되었으나 가입한지 10년을 채우지 못함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니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본인 사망 (유족연금 해당 X)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연금을 이어받을 유족이 없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③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로 이주하거나 더이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때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오래 체류하거나 유학을 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서 지급됩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은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수급 연령에 도달한다면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 일시금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지역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

2.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우편, 전화, 팩스로 접수

3.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메뉴에서 연금 일시금 청구 메뉴에 체크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일시금 청구 메뉴를 눌렀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2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연금청구 / 수급자 관련 탭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연금 / 일시금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급여 청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
국민연금 해지 방법 3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저는 대상자 아니라고 나옵니다. 대상자가 아닌 이유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환급 불가로 나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내가 어느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연금보다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추가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일시금 지급 대상자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조회를 눌렀다
예상 수령액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이 금액으로 나와있다
예상 수령액 조회 2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고나면 본인의 가입기간과 총 납부내역, 예상 연금 월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나중에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며 늦게 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 정책부터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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