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부동산 전망)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전망

 

현재 경제 상황은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발 금융위기
• 원자재 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정권교체

그럼 10년 전 집값은 어떻게 변했을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10년을 주기로 보는데요. 10년 전과 같은 경제위기 때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를 보면 됩니다.

 

진보정부에서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념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진보던, 보수던 정책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진보는 무조건 규제! 보수는 무조건 자유! 이게 아니라는 소리죠.

 

집값이 과열되면 보수정부에서도 투기억제책을 발표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진보정부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동산 공약]

•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금 위주 규제정책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집값 안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더 짓는 공급정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같네요.
  
  
• 일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경감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1 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년층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신혼부부 내집마련 촉진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지요.
  
  
• 대출규제 완화
  임기 말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대출 인정비율 (LTV)등의 대출규제를 장소와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공약을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과 비슷합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시작 시기에 부동산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상승했고 강남 아파트는 약세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뉴타운 등 재개발 추진에 수혜를 받은 것인데 결국 뉴타운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 때 들어간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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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초기 재건축단지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당선되고 가격이 오른 곳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활성화 속도를 조절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공약했는데 오히려 집값을 올리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없기 때문이죠. 재건축 활성화보다 투기 억제책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년 올해 윤석열 당선인 정책 예상해보기

 

임기 1년차에는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침체지역의 규제 완화 (대구, 세종 등)
•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논의
•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조절
•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차차 부동산 하락세가 나타나면 더 공격적인 규제 완화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의 부동산 변화에 주목하며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