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지원금 대출 조건 / 1탄

조합원이라면 재건축 재개발 시 이주비 지원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챙겨야만 받을 수 있기에 조건을 꼭 확인해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지원금

해당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되었다면 거주민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보상제도를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정비사업에 따라 실거주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쉬운 내용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주비 조건

집이 재건축, 재개발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죠. 그래서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할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것을 이주비라고 부릅니다. 재건축, 재개발 상관없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원금이 아닌 대출이라 조건을 제대로 맞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의 시세와 지역에 따라서 LTV가 달라지며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나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서 꽤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의 이주 의무를 특약으로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해놓아야 하죠.

 

하지만 계약 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면 이사비용을 주면서 좋게 좋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주비 대출 은행별 한도 미리보기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과정

 

1. 이주 계약서 등 은행 대출서류 작성

2. 이주비 대출 일부 실행 (10~20%)

3. 근저당 설정

4. 공과금 완납 (관리비, 도시가스, 수도 등)

5. 이주일자 확정신고서 제출

6. 이사 완료

7. 이주협력업체에서 공가 처리 확인

8. 주택 관련 물품 제출 (열쇠 등)

9. 이주비 잔액 지급 완료

 

 

우선 조합 또는 이주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은행 직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주비를 신청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의 10~20%가 일부 실행되고 이 금액으로 공과금 납부, 세입자 전출 등을 마무리합니다.

 

그 후 이주협력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집이 비었는지 확인하고 주택에 관련된 물품을 수거해 가면 나머지 잔액이 지급됩니다. 

 

이주비 대출 조건을 보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다가 생각보다 가능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 방면의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주정착금 조건

이주정착금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이용이 불가해진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입니다. 

 

이주비와는 달리 지원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대상 : 정비사업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실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
• 보상금액 : 소유한 건축물의 30%
                   (1,200 ~ 2,400 만 원 한도)

 

보상액은 건축물의 30%로 책정하는데 최저 1,200만 원부터 최고 2,4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사비 조건

정비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했다면 이사비를 지원받습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소유자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이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실제로 발생한 이사비용이 아니라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세입자라면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합이 세입자에게 바로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조건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인 재건축에는 지원되지 않고 재개발 사업 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세입자
조건	정비구역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정비구역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
보상금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X 2개월 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X 4개월 분

 

주의할 점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본에 주소지가 제대로 찍혀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정부 24) >>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지원 대출 마무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지역도 늘어날 텐데요.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 중이시라면 이주비 대출과 지원제도를 미리 알아놓고 꼭 제 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