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대통령 선거일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대선 결과를 지켜보았는데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21년 한 해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요. 윤석열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규제를 풀어서 시장이 알아서 안정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 공급도 늘릴 계획이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와의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부동산의 변화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가 발표된 3월 10일부터 재건축 지역에서 매도자가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실제로 호가가 올랐습니다. 분당, 마포 등 1기 신도시인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요.

 

1.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2. 분양가 자율화
3.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고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 대폭 줄고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자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이 많아지고 공급이 늘어나며 자율경쟁을 통해 분양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공약입니다. 
  
  

대출 규제도 바뀐다!

LTV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LTV를 90%까지 완화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DSR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LTV가 0%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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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칠 때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과 얼마나 협의를 잘 이루어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벌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금리인상이 이어지며 부동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내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겠지요.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보고 또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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