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대폭 축소 / 변경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 한도 알아보기

 

주담대 한도 최대 5000만 원 줄어(서울 기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7.38%
당국 관리목표는 5~6%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제 두 달 후면 입주예정이었던 직장인 A 씨는 며칠전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발표를 듣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미 자금조달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입주때 치러야하는 잔금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경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해 자금조달 계획을 다 마련해놓았는데 갑자기 분양가 기준으로 주담대 비율을 적용하면 아무리 돈을 끌어모아도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 분양을 포기해야 하나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

26일 금융권은 KB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연 5%~6%)를 이미 넘어섰고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도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서울 기준 5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최악의 경우 일부 은행의 대출이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한도 변경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이 3억에서 4억으로 2억 원이 올랐다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4억 원)의 80%인 3억 2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 잔금대출 담보 기준 변경

기존 <KB시세 or 감정가액> → 변경 <분양 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

 

기존에는 입주 잔금대출 한도를 현재 시세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양 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세 가지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분양가가 6억 원인 아파트가 10억으로 오른 경우 KB시세(10억 원)에 LTV 40%를 적용해 4억 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잔금대출 기준은 현재 오른 10억 원이 아닌 분양 당시 6억 원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분양가 6억 원의 40%인 2억 4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가 반토막 나는 셈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경

모기지 신용보험(MCI), 모기지 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 원 정도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역별 예상 주택 우선변제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300만 원
• 광역시 2천300만 원
• 이외 지역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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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폭등한 집값에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받아 들어가려는 실수요자에게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니 앞으로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하나 싶습니다. 주변에선 분양을 받아서 잔금 치를 일만 남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결국 다른 빌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 더욱 씁쓸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실수요자들의 필요자금 위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