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규제, 전세대출 규제 제외 :: 부동산 신중해야할 시기

연말까지 전세대출규제 철회
은행권 대출여력 8조규모로 늘어나
한시적 대출규제 철회에 불안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당분간 전세대출 중단 우려 사태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 완화 조치에 따라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7.29%로 가장 높았던 NH농협은 지난 8월부터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었습니다. NH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우선 월요일부터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고 나머지 대출은 한도 관리에 따라 재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당분간은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규제 정책과 대출규제 철회가 연말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은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의 금전적 피해 보상은?
전셋값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 높아

부동한 카페에서 인천 거주자 A씨는 "최근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이 파기되었다. 계약금은 그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이었는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하며 울분을 토했다. 

 

40대 직장인 B씨는 "대출이 가능해지며 전셋값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매맷값도 오르던데 내집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푸념했습니다.

 

▼▼▼ 관련뉴스 확인하기

 

[단독] 대출총량 규제서 전세는 제외… 농협은행 “18일부터 판매 재개”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지요. 전세대출은 전세값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세대출로 인해 내가 실제로 가진 돈보다 더 높은 금액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갭투기, 투자를 하기도 하지요. 

 

사실, 전세값을 안정시키려면 전세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전세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입니다. 전세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조이게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반발에 의해 전세자금대출 중단을 다시 철회하게 되었지요.

 

현재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은 사상 최장기간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규제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로 다 나가게 되죠. 

 

 

지금은 부동산 갯수를 늘리기 보다는 유지, 관망 해야할 시기로 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은 아니래도 점차적으로 힘든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 때 잠시 쉬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끝이 없이 오를 것 같던 주식도 언젠가는 반드시 폭락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은 폭락하지는 않지만 아주 천천히 떨어질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우상향하며 이전 최고값보다 더 오르게 되겠지요.

 

흐름과 때를 잘 맞춘 투자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올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