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재검토 "80%까지" Vs "전국민대상" 막바지 심의 결과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및 대상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일 재난지원금에 대한 막바지 심의에 들어갔고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판정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까지" Vs "전국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논쟁은 소득 하위 80% 지급이냐, 전 국민 100% 지급이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긴급재난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도 지급 대상을 놓고 대립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은 한숨이 나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에 33조 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초과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차별은 안돼"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자가 조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 파산 위기"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다. 일본도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많이 들여 재정적자의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파산하기 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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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여론조사 결과

 

80% 지금 42.8%

전 국민 지급 38.7%

필요 없다 16.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인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 나왔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은 38.7%가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6.9%, 모르겠다 라는 의견은 1.7%로 나왔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재난지원금의 불확실성은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3달 안에는 결정이 나겠지요. 5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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