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해지하고 무조건 환급 받는 방법

2030 세대에서는 국민연금을 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만 내고 나중에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찾아보고 서로 공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는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멸

 

2023년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되었죠. 그리고 수급 나이는 점점 늦어져서 지금 2030 세대 사람들은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시기는 점차 빨라지면서 50대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15년 이후에나 연금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과 치명적인 페널티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 조기수령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이 있으며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노령인구는 늘어나지만 급여액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은 해가 거듭할수록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20대~30대 청년들이 딱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만약 정말 예상대로 기금이 소멸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그 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담은 더욱 늘어는데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105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회보험을 포함하면 거의 월급의 절반 정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거나 다른 개혁이 나오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 해지방법

 

실제로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이고요. 직장인의 경우 아예 월급에서 미리 떼버리죠. 납부 예외 대상은 행방불명, 보호시설 수용, 병역 또는 휴직, 입원, 자연재해, 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kr)

 

 

사실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는 바로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가입한 지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60세가 되어 연금수령 나이가 된 경우
2.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이 중 가능한 방법은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에 이주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을 때인데요. 이주를 준비하는 도중에 공단에서 대상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자 한다면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하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120개월 미만	120개월 이상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지속적으로 납부하며 수급연령이 되었을 시 해외 어디서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해외 이주가 다른 방법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모를까 연금 때문에 국적을 바꿔버리거나 이민을 갈 순 없는 일이니까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이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상태가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는 수급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미래의 해결책은

이 문제는 출산율을 해결하지 않고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22년 출산율은 0.7이고 23년 올해 출산율 전망치는 0.73입니다. 매 해마다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각종 출산정책에 힘을 쓰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좀 더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