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범칙금,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죠. 그런데, 둘 중 어떤 것을 내는 게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것일까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좀 더 가벼운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벌
-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속도위반일 텐데요. 단속카메라가 속도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차량 명의자의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벌점은 없고 벌금만 내게 되죠.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저렴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걸렸다면 1~2만 원은 더 저렴하죠. 그렇다고 해서 범칙금이 더 좋은 거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아무리 벌점이 없다고 해도 운전자에게 직접 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험료를 갱신할 때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죠. 또한, 추후에 국제면허증을 발급할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위반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 납부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도 있죠. 범칙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범칙금보다는 과태료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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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범칙금 및 과태료 |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 100만원 |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 주정차 | 4만원 |
| 도로에 차 세우고 싸울 경우 | 4만원 (벌점 10점) |
| 유아, 동물 등을 안고 운전 | 4만원 |
| 안전벨트 미착용 (전좌석) | 3만원 |
|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 3만원 |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2만원 |
| 흙탕물 등을 튀게 해 피해를 준 경우 | 2만원 |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아 운전자에게 위반 기록이 남는다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한번 위반한 내용으로 바로 할증되지는 않지만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같이 심각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바로 할증이 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2~3회 한 경우에는 5% 할증, 4회 이상 한 경우에는 10% 할증이 됩니다. 거기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15%가 할증됩니다.
할증 비율은 자동차보험사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없다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니 법규를 지키며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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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확인하기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의 경우 통지서에 기간 내 납부 금액과 기간 후 납부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기간 후 납부하게 되면 좀 더 비싼 벌금을 내야 하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과태료를 2달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1차, 2차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압류 상태에서도 계속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본인의 재산(예금/ 월급/ 부동산)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역시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20%까지 증액됩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되어 즉결심판을 받게 되고 경찰에 수배가 됩니다. 이 때는 범칙금의 50%를 더 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잊고 있는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편 인증을 하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단속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벌점 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고요. 벌점이 있는지 의심된다면 가끔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했다면 나와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 위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겠죠.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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